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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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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3
지평지성
3
양헌
2
세종
1
광장
1
대구종합법률사무소
1
세한
# 변호사 (상위 10)
6
김수형
5
손호철
3
이재락
3
손지열
3
윤세리
2
김재광
2
최경준
2
백제흠
1
강남규
1
강석훈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7두44084 판결
[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][공2020하,1819]
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2015년
2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두13327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4두33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76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두686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537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두2137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269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증권거래세법 시행령
2014년
6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두1747,175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2063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7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2334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공2014하,1894]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13년
8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124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332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9. 서울고등법원 2013. 12. 6. 선고 2013누897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상법
행정소송법
10. 대전고등법원 2013. 9. 5. 선고 2012누116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헌법
11. 대구고등법원 2013. 2. 22. 선고 2012누10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12. 서울행정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구합553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2년
13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1두612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256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14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두779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77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행정소송법
2011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16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두2394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957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0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누3912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고금관리법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18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. 선고 2009누514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소득세법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2009년
19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9누356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8년
20. 서울행정법원 2008. 12. 31. 선고 2006구합2176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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